소상공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률 84%를 달성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자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경상원은 1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중부센터에서 충북도청과 ‘경상원의 경기바로 서비스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충북도청 관계자들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간편접수 서비스인 ‘경기바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경기바로 서비스는 경기도

2024년 5월17일은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1962년부터 사용해 오던 `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정책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충청북도 국가유산 정책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뜻한다.그렇다면 지난 60년간 문화재 정책은 어땠을까. 문화재 정책의 근본인「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하여 1962년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화로 인해 문화재가 언제 훼손되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가 팽배하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 부담을 공동체가 분담하도록 지원하고, 현재의 단순 출산 비용 절감이나 예산 확대 등에 매몰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2일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제주지역 저출생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은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제주의 초저출생 현실과 정책적

Ⅰ“글쎄요, 그게 될까요?”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잃은 것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을 꼽는다면 ‘불신’, 그것도 정책불확실, 정책 불신일 것이다.둘로 ‘쫙’ 갈라진 지난 정부의 반목과 갈등에 지친 국민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치 신인 윤석열에 호응하며 그에게 국정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한 것은 분열에서 화합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지만 불과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상처는 더 곪고 깊어졌다.단지 외양으로만 본다면 분열과 갈등의 아픔에 걱정하고 흥분했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주선으로 다음달 1일 울산시청에서 개최 예정인 22대국회 지역 여야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주요의제와 함께 당선인들의 첫 의견 개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8일 시와 당선인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정책 간담회에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신임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실국장·본부장급 전원이 참석한다.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서범수·김상욱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화공 특강, 도청 열

정치인다운 사람이 없어 투표하기 싫다는 말, 참 서글프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 기간과 공휴일까지 정해 투표를 유도하지만 유권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뭘까?총투표율 67%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지만 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의 정책 공약과 비전은 “못 살겠다. 윤 정권 비판하자”에 묻힌 격이고, 국민의 힘 정책 공약도 어쩌면 한 비상대표위원장의 호소로 끝난 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은 안정보다 견제와 변화를 선택했다고 본다. 누가 창이고 방패라고 할 것도 없이 투표한 유권자들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플라톤(Pla

용혜인 국회의원은 24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

경북도는 23일 경주 황룡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정신 분야 전문가와 상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 사업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강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의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정신건강·자살 예방 사업 현황 ▲경상북도 정신건강 현황으로 보는 정책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는 4월 19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제1차 「부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부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매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