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해 결과가 주목된다.제주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최근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이 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유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난 10월29일 헌법재
올해 9월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이 전년 대비 61.8% 늘었고, '24년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에는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시는 11.1.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차등 폐지 등
경남도의회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3년 만인 지난 15일 폐지한 가운데, 그 후폭퐁이 지역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박 교육감은 28일 진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교육감은 폐지가 가결된 이후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을 들은 뒤 도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다시 한번 도의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가
창원시는 19일 시청 로비에서 아침 출근길 시청 직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힘찬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예방·근절 홍보에 나섰다.이외에도 창원시에서는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이토피아 그림일기 전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피터 롤린슨 루시드 그룹 최고경영자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지난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롤린슨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루시드가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세액공제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롤린슨은 "루시드의 6만9900달러 이상의 에어 세단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자격이 없다"라며 "일부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가 함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미국 국세청의 청정 차량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청정 차량 세액 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법안의 일환으로 개편됐다. 이전까지 플러그인 차량의 세액 공제 규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최대 7500달러의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규칙이 변경돼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량의 국내 생산이 필요해 졌으며, 가격 및 소득 상한이 추가됐다. 더불어 미국 재무부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크게 줄었다
민선 8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광역단체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질적 구상안을 내놨다.이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통합 구상안 초안 발표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전 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 통합지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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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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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2개 분야 혁신상 수상
롯데건설이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 건설 챌린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자리다.이번 대회는 ▲안전관
[블록체인핫이슈] 암호화폐 과열 주의보...금융당국, 이상거래 감시 강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9만9000달러를 넘어서며 10만달러에 육박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이 언제 10만달러를 돌파하느냐다.비트코인 가격이 22일 9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 비트코인 9만9000달러 돌파…10만달러 눈앞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급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본금은 3.65% 상승해 3조1700억달러에 도달했다. 암호화폐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배영직 칼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조망
협력교육은 우리 교육의 방향인가?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자기주도, 주도성, 책무성, 행복한 학습자 등이다.해석하자면 자기주도 역량을 가진 행복한 학습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모레 전국 비 또는 눈, 오늘 오후부터 강풍과 높은 물결 유의!
월요일인 11월 25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또한, 오늘 늦은 밤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영화·학교용지 부담금 유지되나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 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를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단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