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9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는「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중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포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4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진혁
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간은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아마도 동네 식당, 카페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의 매출이 곧 지역 내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이처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서귀포시에서도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든든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아마도 동네 식당, 카페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의 매출이 곧 지역 내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이처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서귀포시에서도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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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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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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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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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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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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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사랑의 김장 나눔’ 겨울맞이 온정
대성에너지㈜는 11월 27일 대구 중구 명덕로 본사 주차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간호사회,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성에너지가 겨울철을 앞두고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식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 행사에는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해 절임 배추 나르기, 양념 준비, 김치 버무리기 등 김장 작업 전 과정에 함께했다. 정성스레 만든 김장은 총 800세대의 쪽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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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道 예산안 역대급 삭감…예결위 결과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8670만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28일 마무리된 계수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092억원이 많은 7조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 적극 재정을 위해 내년에 한도액을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했다.따라서 제주도의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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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희망 직업
장래 희망은 여러 번 바뀌기도 한다.어릴 적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희망은 성년이 되어서까지 변신을 거듭한다.시대의 흐름, 사회적 분위기, 현실 여건 등에 따라 꿈을 더 키워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때론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초·중·고 학생 간 희망 직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5~6월 초·중·고 1200개교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3만7408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사 결과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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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11월 28일 오전 2시, 2025년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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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자립준비청년 지원 ‘KDN IT WE로’ 성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광주·전남·전북에 거주 중인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KDN IT WE로’의 2025년 사업을 성료했다.한전KDN이 시행하고 있는 ‘KDN IT WE로’는 자립준비청소년의 IT교육 역량을 WE로 올리고 마음을 WE로 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세 번째 시즌을 맞는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보호아동을 포함하여 가정위탁, 학대 피해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