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AI 기반 태양광 발전소 맞춤 구독 서비스 솔라온케어와 포스텍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5 OIBC 빅데이터 챌린지 일사량 추정 경진대회’가 지난 3일 본격 개막했다.지난 10월 31일 참가 접수 마감 결과,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542명이 신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참가자들은 주어진 환경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의 일사량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한다.특히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발전소에서도 정확한 일사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전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082억원, 영업이익 1043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39% 증가한 수치다. 라네즈·에스트라·설화수 등 핵심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과 운영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전년 대비 4%, 영업이익은 41% 늘었다. 국내는 온라인·면세·백화점 채널 성장에 힘입어 매출 4%, 영업이익 24% 증가했다. 설화수는 전 채널에서 판매가 확대됐고, 라네즈·에스트라는 이커머스 중심의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동원육영재단에 동원산업 주식을 증여했다.동원그룹은 이번 증여가 지난달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부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6일 밝혔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이날 동원산업 보통주 254만9738주를 동원육영재단에 증여했다. 처분 단가는 전일 종가인 4만6150원이다.증여 이후 김 명예회장이 보유한 동원산업 주식은 기존 851만6222주에서 596만6484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21.49%에서 13.51%로 낮아졌다. 동원육영재단은 김 명예회장이 1979년 사
영덕군은 지난 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김광열 군수와 박치민 영덕소방서장, 산불 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2025~26년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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