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MG신용정보가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의 마지막 일정인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7일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이번 제4차 투자설명회에 개인·기관 투자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MG신용정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로, 부실채권 및 부동산 경·공매 분야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지구지정된 곳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등 일원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까지 주택 약 1만 4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의 9.7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안산장상 지구는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복선전철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을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시 추자면 일원에서 열린 '복지 업고, 행복 업고, 춤을 추자' 연합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 참여기관 7개를 비롯해 약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마존웹서비스는 제인 구달 연구소와 협력해 65년에 걸친 영장류 연구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AI를 활용한 보존 연구 혁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AWS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생성형 AI 혁신 펀드’를 통해 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지난 65년간 JGI는 침팬지와 개코원숭이 연구를 수기 필드 노트, 영상 자료 등으로 기록해왔다. 그러나 자산의 상당수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남아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 위험이 존재했다.AWS는 이번 투자를 통해 JGI의 획기적인 디지털 전
삼성이 지난 12년간 '기술중시'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지원해온 '미래기술육성 사업'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순수 기초과학에서 응용 분야까지 다양한 혁신 연구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삼성은 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래기술육성 사업 2025 애뉴얼 포럼'을 개최했다.'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이 '기술 중시'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민간 주도 기초과학 연구지원 공익사업이
에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G마켓·옥션 '빅스마일데이' 기간 동안 'AAA 2025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판매되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스위프트 시리즈와 니트로 시리즈 노트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G마켓 또는 옥션에서 AMD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노트북을 구매한 후, 프로모션 페이지 내 이벤트 참여용 QR 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4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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