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연된 경매,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춘천시 민원콜센터가 올 하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 94.6%를 달성,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이 시민의 공감과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민원콜센터 이용에 동의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설명 이해도, 전반적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94.6%, 긍정 응답률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항목별로는 친절도 98.4%, 이해도 98.8%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
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31일 ‘복작복작 요리교실Ⅵ’ 프로그램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고유의 전통음식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고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음식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배워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날 행사는 실무자들의 지도하에 제주의 전통음식 중 기름떡과 보리쌀밥을 주메뉴로 만들었으며, 청소년들의 수요를 통한 겉들임 요리로 김치찌개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여 청소년 중 “제주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신기했고
제주도민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을 공개했다.지정 기준안에서 절대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은 34~50%에서 38~59%로 상향됐고, 경증 회송률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LG 트윈스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시리즈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4-1로 제압했다.잠실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이긴 뒤 대전 원정으로 장소를 옮긴 LG는 4, 5차전까지 연승을 이어가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이로써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동시에 제패하는 ‘통합 챔피언’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날 LG는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았다. 1회초 1사 후 신민재가 2루타로 포문을 열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1일 화성시청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김종복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화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정흥범(국민의힘·우정·남양읍
영국 핀테크 기업 리볼트가 미국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리볼트 사용자 6500만명이 수수료 없이 30일 간 최대 7억달러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들에 적용되며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6개 블록체인을 지원한다. 리볼트는 최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경제지역 30개국에서 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부산진구 부전1동은 지난 25일 오후 1시 성지초등학교에서 제3회 마을축제 '폴인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축제는 부전역 경부선 KTX 정차역 지정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기원하며, 주민이 참여한 문화공연·초청공연·전시·체험·먹거리 부스를 통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부전1동 마을축제는 주민 화합과 소통, 마을의 매력 홍보를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행사에는 부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건강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협약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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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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