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들을 국내외 유수 대학에 학위 연수를 보내면서도 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열린 아세안 관련 연쇄 정상외교 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아세안+3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고령화와 저출산,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초국가범죄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사반세기 전 이 협력을 시작하게 만든 ‘연대의 정신’을 되새겨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특히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언급하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을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길청순 이사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본위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농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다. 26년간 제주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정 관련 연구 용역과 농축협 컨설팅을 수행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길청순 이사장에게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오 지사는 “길청순 이사장은 지역농업 계획, 산지유통 혁신, 스마트농업 등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
시각장애인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에 참여해 ‘아리랑’과 ‘사랑의 트위스트’ 곡에 맞춘 흥겨운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중장년 및 노년기 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해 총 20회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자기효능감 저하를
경남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인 '2025 아트 커넥션 페스타 경남'이 오는 10월 2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까지 밀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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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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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엔기념공원 경관지구 해제 추진...보존과 개발의 균형 시험대
부산 유엔기념공원 일대의 경관지구 해제가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관리방안'에 대해 조건부 ...
'역사왜곡' 도서 추천 교사, 징계 없이 종결…광주·전남교육청 '봐주기' 논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현직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의성 ‘내고향물지킴이’ 어르신, 반장의 신속한 신고로 생명 구해
“지금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의성군 점곡면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내고향물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던 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평소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켜오던 어르신의 결근을 이상하게 여긴 반장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아침시단] 시인의 말 (이윤설)
축 생일―크리스마스 예수님과 복숭이 오신 날예수님이 오신 것이 안 오신 것보다 낫다.부처님이 오신 것이 안 오신 것보다 낫고복숭이가 온 것이 안 온 것보다 낫고내가 온 것이 안 온 것보다 낫다.인간으로 살아봤고 꿈을 가져봤고 짝도 만나봤고죽어서 먼지가 될지 귀신이 될지 우주의 은하수가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출산 친화도시 발판
김천시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