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초강경 대책 투입 속 성과직원 포상방안 규정 마련
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LG가 다른 지주회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정책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LG는 배당정책상 최소 별도 배당성향이 60%로 다른 지주사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LG의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은 3개년 연결 기준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자회사들의 투자 자산 매각도 배당 여력으로 꼽힌다. 이
인천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라 수산정수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주요 상수관로 연결 작업을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2시까지 52시간 동안 수산정수장 가동을 중단하고 단계별로 남동·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을 끌어와 수산정수장 급수권역에 공급하는 수계전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수산정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구, 동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지역, 연수구 전 지역 주민 90만3,330명에게 수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선보인 ‘응모하고 혜택받기’ 서비스가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14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응모하고 혜택받기’는 카카오뱅크 제휴사의 이벤트에 고객이 응모해 당첨 시 혜택을 받는 서비스로, 고객에게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휴사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구조다.카카오뱅크는 그동안 100회 이상 제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만명 이상의 고객이 공연·영화·숙박권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3000만원 규모다.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캠페인
11번가가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줄이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주력 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은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14일 SK스퀘어 분기보고서와 IR자료에 따르면 11번가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047억원, 영업손실은 약 40% 개선된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37억원 개선되며 전년 대비 약 45% 줄었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1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을 축소했다.오픈마켓 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입어 지난해 3월
창립 58돌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수자원공사는 13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AI 물관리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AI 물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은 물관리 AI 대전환의 전사적 실행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이달 말을 끝으로 2025년 운영을 종료한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A코스는 3.6km로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를 도는 왕복 도보 구간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볼 수 있는 B코스는 7.2km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 한 뒤, 금강산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을 하고 다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구간이다.A코스는 지난 4월 25일에, B코스는 5월 9일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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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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