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캘리포니아 인공지능 안전 법안 'SB 53'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8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법안은 AI 모델 개발자들에게 안전 프레임워크 구축 및 공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최대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투명성 규제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이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SB 53은 AI 모델이 생물학적 무기 개발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특히 초점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며 표결 채비에 나섰고, 쟁점 법안 4건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개시를 선언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개편안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등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일방통행식 강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 개악 4법’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의 찬성으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조직
신성범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산불특위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산청군 등 경남을 비롯해 경북, 울산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3월 산불로 10만ha 이상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동과 각종 시설 7500여건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임업 기반이 소실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이번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스트롱 CEO는 최근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회동 후 "디지털자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의회에 명확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법안인 '클래리티'가 빠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양양군, 2025 추석 연휴 맞아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 추진
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최신기사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최!
청도군 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식은 10월 17일 오후 7시에 열린다.개막은 개그 퍼포먼스 그룹 ‘쇼그맨’의 유쾌한 무대로 시작된다. 이어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와 미스터
[여론조사] 제주도교육감 지지도, '현직 김광수 24%'...도전 주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현직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도전에 나선 주자들과 격차를 벌리며 앞선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 60%에 달했다.KBS제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내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현 교육감을 꼽은 응답자는 24%로 조사됐다.이어 고의숙 현
의성군 아쿠아로빅 교실, 주민 건강 지표 ‘확 달라졌다’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의성군 청소년센터 수영장에는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3개월간 진행된 ‘신바람나는 아쿠아로빅 교실’이 종강을 맞은 이날, 주민들은 달라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경북 의성군은 최근 아쿠아로빅 교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할 '인생샷 등대'
올해 추석은 최장 열흘간이나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집콕'만 하기엔 아쉬운 명절 연휴, 뻔한 관광지 대신 바다 윤슬이 반짝이는 등대에서 가족과 함께 눈부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 영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울산 간절곶등대, △울산 울기등대 등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품은 '인생샷 등대 4선'을 추천했다.인생샷 등대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품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어 2030 젊은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
김정관 산업장관, 추석 연휴 방미… 관세 협상 돌파구 찾기 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긴급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담판에 나섰다.양국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4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상 문안 명문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회동은 지난달 11일 첫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극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대통령실 핵심 일부만 인지하고 있었고 산업부 내부에서도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