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7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최근 극우단체들이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폭언 등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미국 정부 셧다운이 36일을 돌파하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 예산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 또한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
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침 샤워 강제로 하는 법안 만들어라.’라는 제목의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글쓴이가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버스에 탑승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승객에게서 심한 땀 냄새가 나서 불쾌했다는 것이다. 그 글을 읽은 반응은 엇갈렸다. 글쓴이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 승객은 밤새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이제 씻고 쉬기 위해 퇴근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상쾌한 출근길이 그 승객에게는 고된 밤샘 작업을 마친 퇴근길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그렇다. 우리는 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미국 하원의원 로 칸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의회 의원의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2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펑자오를 사면하면서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칸나 의원은 “대통령이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하며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금지와 PAC·로비스트 기부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3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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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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