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과도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횡재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한기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병역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사회 정착 문제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 적용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민임에도 병역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공동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 제도다.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그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적으로 누수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몇 년 전부터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오고 있다. 과거 2009년부터 202
지난해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지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경찰청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됐다. 서울과 강원 지역 지방의회도 안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픽시 자전거가 모여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지적되고 있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국회 산자중기위, ‘사용후 배터리 육성법’ 등 41건 법안 의결…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 정조준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입법 조치에 나섰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하며 ‘경제 안보’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야간 해루질 분쟁 종지부 찍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어촌계 숨통어촌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온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레저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무분별한 ‘해루질’은 평화롭던 어촌 마을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장까지 침범하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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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영주시, 행정복지센터 19곳에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영주시는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주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헤리티지 디자인 적용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 출시 기념을 맞아 초기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롯데칠성음료는 출시 초기 시각 요소를 적용한 ‘처음처럼’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출시 이후 이어온 브랜드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알코올 도수는 기존과 동일한 16도로 유지했다. 패키지에는 어린 새와 새싹 등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각 자산을 반영해 정통성을 강조했고, 대관령 기슭 암반수로 만든 제품 특성은 물방울 형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또 16도 표기를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환경공단 노사, 공공상생연대기금 3억 출연 협약 체결
환경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상생연대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지급받은 조기도입 성과금을 임직원들이 자발적 반납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하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관련, 환경공단 노사는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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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무소속 출마?...“4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 밝히겠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오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주호영 의원은 5일 공지문을 발표해 “수요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한약 성분·조제 내역 ‘QR코드’로 한눈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20일 소상공인 및 일반인 대상 ‘무료 상표권 특강’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지키기를 돕는다. 5일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구상의 4층에서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표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레시피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침해 피해를 막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에선 상표권·디자인권·레시피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무료 전문 컨설팅과 함께 상표 출원 등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말씀의 감동 속으로 초대합니다"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6일 개관
지난 2014년 창사 60주년 기념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개최해 큰 감동을 선사했던 CBS가 2026년 부활절을 기념해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HS화성, 시공·출자자 병행… 울산 리츠 산업 깃발 꽂았다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