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올 여름 본격적 더위에 제주도내 해수욕장들이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개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조기 개장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함덕 등 5곳이다. 나머지 삼양, 김녕, 월정 해수욕장 등 3곳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호, 삼양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근무지가 변경돼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A 씨는 올해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서 승용차를 새로 사려고 한다. 다자녀를 둔 A 씨는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 씨는 승용차 구매 시에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녀와 세

화순군은 18일로 예고된 개원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화순군은 지난 1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내 32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이번 명령에 따라 관내 32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 경우에는 13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이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군은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할 수 있지만 그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

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487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원 증가한 것이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예방홍보를 강화 한다고 13일 밝혔다.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도 나선다.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자가용 기준 1만 5,000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정기검사 이행 명령을

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 6월에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6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 2기분이 있는 대상에 한하여 신청

최근 제주시내 주택가 및 공원 등의 동백나무에서 '독침'이 있는 차독나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제주시는 주택가와 공원 지역의 동백나무에서 차독나방이 다수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차독나방은 동백나무에 1년에 두 번 주로 발생하는 식엽성 해충으로 성충은 물론 유충과 고치, 알덩어리에 독침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발생 및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제주도에는 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