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검찰은 31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1억655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하 전 의원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패를 조장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날 이뤄진 하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에
제주지역 모 수협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임직원 3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전체 직원 150여명 중 20%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25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몰래 빼돌렸다.A씨는 보조금을 빼돌린 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영수증을 위조해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2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A씨는 이 과정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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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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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1포인트 오른 2501.24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6포인트 내린 677.01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오른 1401.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기능성게임연구소 설립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22일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버지니아 기능성 게임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첫 글로벌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KSGI는 앞으로 기능성 게임 개발을 비롯해 교육, 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게임산업의 혁신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소 초대 회장엔 남상엄 조지메이슨대학교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연구소 개소식을 가진 이날,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기능성 게임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전국이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사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BRT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파주시와 창원시가 최근 방문한데 이어, 12월에는 서울시와 대전시 등의 공무원들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주 견학에서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체험용 정류장에서 제주형 BRT의 핵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섬식정류장은 이용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넥슨 '어둠의전설' 새 레이드 보스 업데이트
넥슨은 22일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에 새 레이드 보스 '바실리스크'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바실리스크는 기존 최상위 보스 '발록'을 잇는 최고 난도의 레이드 보스다. 강렬한 불꽃과 석화 패턴을 사용한다.이 회사는 또 바실리스크의 처치 보상으로 '로돌라이트'를 지급한다. 이는 '나겔링'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연구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한편 넥슨은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에 최고 난도 레이드 콘텐츠 '시공간 왜곡: 주시자의 신전'을 추가했다. 또 '메이플스토리M'에는 군단장 보스 콘텐츠 '윌'과 '
제주도, 공공근로 참여자 민간 일자리 전환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종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와 고용노동부 산하 중장년내일센터가 협업한 이번 행사에는 도･행정시 공공근로사업 참여 종료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우선, 고용센터는 참석자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