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이 발의한주요 조례안 3건이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며, 동대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야외 상업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유휴 주차공간의 합리적 활용 ▲빈집 정비를 위한 재정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다.◆ 질서있는 ‘야외 상업활동’ 제도화… 상권과 생활의 균형 모색그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합리적 분양가와 시세 차익 기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월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신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914만3천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4.89%,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수치다. 전국 평균 분양가격 역시 ㎡당 605만2천원으로 전월 대비 2.47%, 전년 대비 5.09% 상승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화답하며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본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혁신당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
제천시는 제천시체육회와 함께 관내 숙박업소 9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를 ‘제천시 모범숙박업소 및 청소년 체육대회 체류시설’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전국 단위와 국제 규모 체육행사 유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숙박요금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류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시는 일정 기간 동안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리적 요금 준수, 위생·안전관리, 친절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모집·심사했으며, 제천시체육회와 함께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한다.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이 있었다.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백태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윤상현, 조지연, 김소희 위원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토론회 발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공모전에서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LH는 국토교텅부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의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을 받은 작품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합리적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저층은 업무·협업 공간으로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구상이다. 이는 도심 부지 매입비 상승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합리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 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행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 마련, 직접 관리 체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적재적소 예산 투입’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로 재정 부담 최소화계양구는 재정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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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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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줄이기, 정부 정책 갈팡질팡 ‘혼선’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혼선을 빚게 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회용컵에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이 제도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
[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부장 임명▲미래사업본부장 이정열▲경영지원본부장 사공람▲예방안전본부장 유근호◇이사대우▲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홍성호◇1급▲경영기획실장 이재수▲인재개발팀장 이미숙▲인슈데이터팀장 최승호▲광주호남지역본부장 홍철의◇전보▲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겸 방재연구센터장 홍성호▲업무지원교육팀장 여한승▲위험관리지원센터장 윤종철▲서울인천지역본부장 박용호▲부산경남지역본부장 홍영표▲경기강원지역본부장 홍철의▲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대겸
내년 자기주식·임원보수·중대재해·상장사 영문공시 큰 폭 확대 시행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중대재해·임원보수·영문공시가 대폭 강화되고 손익계산서 표시방법도 크게 변경된다.금융위원회가 밝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은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충실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자기주식 활용, 임원 보수 체계,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그간 정보 비대칭 논란이 컸던 영역에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먼저 자기주식 공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현
코레일테크, 대전 복지시설 5곳에 1천만원 기부
코레일테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대전 지역 내 복지시설 5곳에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영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연말 기부가 지역 복지시설과 이용자분들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
2025에 남은 질문, AI의 답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한다. 요즘은 그 과정에 자연스레 인공지능이 끼어 있다. 답을 정리해주고, 판단을 도와주고, 때로는 결론까지 대신 내려준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얼마 전 상담 자리에서 조금 낯선 경험을 했다. 의뢰인은 상담 전에 이미 정리된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출처가 AI 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진료 내역’이라는 설명이 여러 번 등장했다. “AI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