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

한 신문이 "갱신하고 집 뺄게요 … ‘임대차 2법’ 일부 손본다",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2법 개편안 발표… 갱신계약 해지권 제동" 등으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인했다.국토부와 법무부는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로 공급하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오늘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청약홈 개편 후 전국에서 첫 청약을 받는 아파트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에 책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4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1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도 적용되어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

4·10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는 3일 KNN 방송국이 생중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경험과 연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곡관리법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우 후보는 1996년생으로 이번 총선 출마자 가운데 전국에서 최연소 후보다.박 후보는 “우 후보의 젊은 패기와 열정은 존중하고 귀한 자산이라고 보지만, 그런 것만을 내세워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새 시대에 조율과 합리적 대안 마련, 합의 유도, 국민 정

청도군과 경산시는 지난 3일 청도군청에서 양 도시 상호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 시행에 앞서 노선의 합리적 조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등에 대한 버스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산시청 대중교통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군민의 편익 증진 및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효율화, 청도·경산 노선의 연계성 강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및 기반시설의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일반 분양분 1,234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2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선정 ‘좋은 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5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좋은 후보 선정 100인 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정된 33인 명단을 발표했다.선정 기준은 ‘시민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 개혁적 보수 및 합리적 진보의 정치성향을 지닌 후보, 청렴성·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후보,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후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통일 등에 관련한 건전

사천시는 일명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축제장 먹거리, 기념품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 책정 유무 등 축제장의 합리적인 물가 형성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또한, 관광객들에게 합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임의적 가격 변동을 막는다.특히, 축제 기간에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불공정 상거래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0년 만에 도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제주도는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밀도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의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고도지구가 설정된 후 1997년 경관 고도 규제계획에 반영된 것이다.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