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두 전문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제도 전반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며 교육분야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자치조직, 재정, 산업, 교육, 교통,
정부가 16일 광역권 행정통합 지원특례 지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와 만나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일단 정리해서 한 번 발표하려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17시간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개가 불수용되면서 전남도가 대응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또 오는 10일~11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김민석 총리와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 김영록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4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모델이 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며 “그 과정을 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정치적 입장을 내려
4시간전
NH농협은행 울산본부가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지원에 나섰다. 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9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창훈 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 협약보증’ 협약식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7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업체당 최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개정 내용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소득요건의 경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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