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꾸준히 덜어왔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두 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는 협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 기능을 형식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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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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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체질 전환한다
광주시가 자율주행 실증사업,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인공지능 실증병원, 암 스쿨 설립 등 미래전략산업과 인재 양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체질을 전환한다.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총1조5164억원 규모의 ‘2026년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광주시는 미래전략
“교육에 미래를 걸다” 마포 ‘교육특별구 마포’ 본격 가동
마포구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자 ‘교육특별구 마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돌봄에서 진로·진학, 청년 연계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이를 위해 마포구는 부서별 38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 교육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전담팀(TF
양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최우수구” 선정
양천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확립과 현장 밀착형 안전망 구축의 성과로 평가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대응 체계, 수방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취약계층 보호 대책, 자연 재난 사전 대비 등 10개 분야 1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는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구에 이름을 올렸다.양천구는 “예방 중심
인천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종합 지원 본격 시동
인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창작 과정에서 겪는 법적 권리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운영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종합건강검진 ▲전문 심리상담 및 검사 ▲법률상담 분야다.종합건강검진은 수면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이 포함된 3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으로 국가건강검진 운영 방식에 맞춰 격년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짝수 해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의료기관(▲검단탑
노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주목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 발표 후 서울 노원구의 꾸준한 합계출산율 상위권 유지 비결이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명, 출생아 수는 25만 4천5백 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모든 시도에서 관련 수치가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의 합계출산율도 0.63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작년보다 높아졌다.노원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