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7일,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2026년 이민정책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
진도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11월부터 건설과에서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올해 2월 안에 조기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와 개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44건, 67억 원
상주시는 2025년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총 1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가로수 정비, 명품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통합환경 개선 등 시가지 전반의 녹지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구간별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환경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또한 과학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LiDAR 기반 가로수 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병행 추진해 상주시 가로수 관리의 체계성과 구체적인 유
계룡시는 폭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기후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재해 및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한파, 폭설, 강풍 등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함께 전기, 난방기 등의 화재 취약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아울러, 시설하우스 농작물 환경관리와 병해충 예방 현장 지도도 병행 추진된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예보를 주시하고, 특보 발효 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줄일
충남 계룡시가 폭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기후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재해 및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한파, 폭설, 강풍 등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함께 전기, 난방기 등의 화재 취약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또 시설하우스 농작물 환경관리와 병해충 예방 현장 지도도 병행 추진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예보를 주시하고 특보 발효 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인제군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를 인제군에 1년 이상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5년 균분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다만 휴·폐업 상태의 사업장,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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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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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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