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젊은 시절 목격했던 1980년대의 풍경과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달랐다. 과거의 내란이 총칼을 앞세운 '아래로부터의 찬탈'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오용한 '위로부터의 전복'이라는 점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 443일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됐다 .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24일 이에 불복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로 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 역시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만의 주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지 389일 만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로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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