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난 26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그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역에 설립될 예정인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설도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등봉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신설 사업이 지난달 30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신설 절차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오등봉초등학교는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 예정 시기인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된다. 신설 학교 규모는 완성 학급 기준 18학급 316명으로, 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을 목표로 시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공급 추진을 목표로 거여새마을, 중화5구역 등 서울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사와 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LH와 간담회 참여 건설사 등은 공공재개발 참여 배경과 제도 장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공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임철진 상무는 “공공재개발은 안정적인 자금력, 축적된
경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 2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지난 10월 31일에 수용했다고 밝혔다.군포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대해 법적 동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9-2구역 동의율 75.8%, 11구역 동의율 64.9%로 두 구역 모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등이 적법하게 제출됨에 따라, 군포시는 입안 제안을 전격 수용하였다.이후 행정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주민공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사고는 이달 14일, 파주시 월롱배수지에서 교하배수지 구역 간 상수도 비상연계 밸브가 개방되면서 오후 7시경부터 탁수가 발생했다.이에, 해당 지역 내 지점 관로 이토 등을 실시해 16일 이후 현재는 정상 공급 중이다.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2단계 공사 완료로 확장된 행궁 구역 내 별주권역 주차장 인접 부지에 화장실을 건립한다.20일 착공했고, 2026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내년 4월 개방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2단계 공사 기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화장실 건립을 추진했다.신규 화장실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4대 궁·종묘 및 조선왕릉 현대식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계됐다.국가유산과 구분되는 관람 편의시설로,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부 시선에 내부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설계했다. 외장재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심 곳곳에서 사고 위험을 키우는 가운데, 각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 수준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북 영천에서는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앞서가던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와 인도 주행을 막기 위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대구경찰은 11월 한 달간 이륜차·PM·픽시를 포함한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대상과 일정, 투입 인력을 공개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픽시 단속 실적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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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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