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감면율은 임대료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대구시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조치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
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의 동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확정했다.시는 정비사업에서 시유지는 ‘원칙적 동의’하되,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마다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안내사항을 부여키로 한 ‘정비사업 등 시유지 동의기준’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유지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부서(주거정비과
화순군은 21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경제 지원에 나섰다.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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