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 교사 우대 정책이 오히려 교직 사회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과거 성희롱·음주 운전 등의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들도 고액 연봉을 받는 원로 교사로 학교 현장에 재배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 법령에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로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약 47억원이다.이 가운데 6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9억원에 달한다.체납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지연 및 의무보헙 가입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서귀포시는 집중관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선별 영치에 나선다. 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동차를 거주지 인근에 세워두는 시간을 이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행
제주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 체납관리단의 가택 수색은 지난 5~7일 사흘간 진행됐다.경기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명품 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이 나왔다.체납관리단은 경기 용인시의 체납자 B씨 집에서 현금과 상품권, 카메라, 귀금속 3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남양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14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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