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불법 영업을 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 국적 여행사 대표 B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A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
충남 논산시가 하천·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 및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 현황 파악 및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며, 계도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단속 행위는 선원과 양식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행·협박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 체불 ▲감금 등이다.제주해경은 무허가 직업 소개와 불법 알선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 우려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가 의혹 제기와 경찰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막판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30일 이동석 후보 측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유권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선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이동석 후보와 맞붙었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 예비후보 측이 지난 4월 이동석 후보와 핵심 지지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발 내용의 핵심은
충북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충남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
충북 증평군은 오는 28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법정 한부모가정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특화대상 가구다. 올해 신규 조사 대상은 43가정이다. 이번 조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사전 안내문 발송 후 유선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양육환경, 아동의 성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의숙 후보측이 29일 김광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관련 특정업체 간 유착 의혹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경찰청에 학교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편중 논란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해 김광수 후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후보측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즈음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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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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