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규제가 세분화되면서 약사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구내나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약국의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출입구의 완전한 분리', '담합 가능성 차단', '기능적 독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진행한 고위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내용을 공유하며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의 것이고, 최고 가치는 청렴과 책임"이라고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다.오 지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과 '방향과 기조가 제일 중요한데, 그 방향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설명했다.또 직권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 공
대전 서구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바일 청첩장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대전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 청년 예비부부에게 서구 명소 배경의 모바일 청첩장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9~39세의 예비부부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대전 서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선정되면 헤어·메이크업, 의상대여, 스냅 촬영 등 모바일 청첩장 제작 시 필요한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오는 4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예비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쌓아 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특히 재산세 납부기한과 맞물려 고지서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오지 않는 우편물을 찾으며 불만을 터뜨렸다.대전 유성구 상대동 IP아파트에는 입구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 있어야 할 수십통의 우편물이 고무줄에 묶여 한쪽에 방치돼 있었다.이러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면서 7월중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비롯해 일반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했다.묶여 있는 우편물을 풀어헤치기에는 혹시 다른 집 우편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참다 못한 주민들은 우편물을
최근 울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구간이 내려앉은 옛 삼호교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교량의 운명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관계자는 24일 옛 삼호교 현장을 방문해 침하 부위와 교각 균열, 구조체 훼손 상태 등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 조사는 1차 시각적 점검에 불과하며, 향후 구체적인 조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민간 업체를 선정 중이다. 최근 폭우로 인해 태화강의 탁도가 높아지면서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장협의회가 지난 17일 안동을 찾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나 서민의 저축지원 정책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협동조합 회원 및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 △새마을금고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관 새마을금고 안동·의성 이사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이제 최소 1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공개 계정이 있어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1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계정 공개 여부나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소규모 창작자와 일반 사용자들은 더 이상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이번 조치는 1000명 이하 팔로워를 가진 소규모 창작자와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라이브를 사용하던 일반 사용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용자들이 라이브를 시도
영덕군이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신청한 190대 중 178대를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 사업으로 내달 1일부터 218대를 신청 접수한다.대상은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38대, 5등급 172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다만,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충청, 호남권 수해 지역을 연이어 방문하며 ‘주민 경청 방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단순한 복구 작업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제시했다.그는 당진, 가평, 광주, 예산, 나주, 곡성, 남원, 순창 등을 방문하며 진흙을 퍼내고 복구 작업에 함께하면서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박 후보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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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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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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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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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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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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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 혼란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중지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관심을 모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논평은 “오영훈 도정은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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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지구대, 1366제주센터와 여성보호 지원 간담회
노형지구대와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14일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 보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은 지역사회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전활동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이날 노형지구대는 1366제주센터에 위문금을 전달했다.한편, 1366제주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과 그 동반 자녀 등을 보호․지원하고 특히 스토킹피해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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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무궁화 우수 분화 선정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한 ‘2025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결과를 발표했다.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그 상징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이번 품평회에는 약 900여 점의 분화가 출품됐으며, 무궁화 전문가 및 국민 심사단의 작품성·관리성·심미성·대표성 평가를 통해 총 5개 단체와 개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단체상 부문은 전라남도가 대통령상에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경상남도, 산림청장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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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전 세계 항만 간 경쟁 뚫고 '지속가능어워드' 결선 진출
부산항의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이 전 세계 항만과의 경쟁을 뚫고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어워드' 안전·보건·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제시한다.올해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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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광복 80주년 기념 '함께 기억하다' 캠페인 영상 공개
호반그룹은 광복절을 앞두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8월 한달 간 진행 중인 '함께 기억하다' 캠페인의 일환이다.영상에는 임직원 외조부인 독립유공자 박남현·유승한 선생의 생애가 소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