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울산항선 ‘매암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다. 무단 횡단을 막고, 사고시 원인 분석과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운용할 건널목 3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울산항선의 매암건널목에 장비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 등은 2년 내에 관련 계획을 세운 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전국의 철도 건널목 가운데 사고 위험도, 관리원 배치 유무, 통행량 등을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움직임'에 관한 질문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 명의로 발표된 답변서에는 "현재의 단계에서 미국 등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로서 암호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어렵다"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최근 감일동 지역 내 일부 정치인을 선전하는 커뮤니티 명의의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구에는 지자체장, 도의원 등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정혜영 의원은 “특정 사업예산 확보가 일부 정치인만의 성과물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시에
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487건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새마을금고의 모바일앱인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6시 기존 앱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전산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완료 이후 앱 접속에 문제가 없었으나 오전부터 일부 고객에게서 앱을 활용한 입·출금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장애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강득구 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이어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다.또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 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안전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기장을 중징계한 몰지각한 항
6살 어린이가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울산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달됐다.26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퇴근을 하던 직원들이 민원실 앞에서 종이상자 여러 개를 발견했다. 택배인 줄 알았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고, 상자 위에는 편지 한통만 놓여 있었다.귀여운 캐릭터 편지지에는 '안녕하세요. 다은이입니다♡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샀어요. 필요한 언니들에게 나눠주세요.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비뚤배뚤 적혀 있었다.또 다른 A4 용지에는 다은이의 부모가 쓴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딸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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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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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6년 만에 200만 TEU 재달성…반등 추세 전환
2024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6년 만에 '200만 TEU'를 재달성했다. 2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에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01만TEU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공사는 오는 2월 20일 2024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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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학습자' 등 41명 졸업생 평균 연령 67세로 만학의 꿈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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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82세 학습자 등 만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 41명을 축하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는 학령기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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