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혐의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들에게 총 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9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FCC는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고 제삼자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당 정보를 재판매했다"라며 "이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할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FCC가 벌금을 부과한 이동통신사는 티모바일, AT&T, 버라이즌(V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100만 원을 건네받았던 피고소인 조씨는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김○○측의 회유와 사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1심, 2심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면서 2024년 1월 29일 광주지검에 위증죄의 자수서를 제출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강종만 군수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1일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고액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했다. A씨는 이를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