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지방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 자리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몇몇 참석자에게 이벤트 명목으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경남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와 공모자 B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며, B씨는 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로 확인됐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B씨와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했고,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자가 첫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울산 남구선관위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 AI로 구현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남원시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지난달 30일 남원시체육회 류흥성 회장과 사단법인 남원시체육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급량비 등 총 8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약 5,427만6,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숲은 이로 인해 약 6,20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시의회는 다음 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발 접수 이후 22일 만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김 시의원 공천 과정과 자금 수수·반환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조사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최신기사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날 맞아 명절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설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명절 특별체험
화성특례시, 동탄구 ‘오산동’ 3월부터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 이름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
전북특별자치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성묘 및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산불
경상남도, 창녕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대응 지시
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4일 창녕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