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당시 경찰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던 터라 경찰에서 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던 적이 있었다. 솔직하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경찰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일선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기도 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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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지난 1일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첫 위반자를 적발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7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군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석모대교에서 페트병을 투척하고 있는 신원미상의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50대인 이 남성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1.8리터 패트병120여개를 바다로 투척했고, 현장에서 투척행위를 시인했다.강화군은 이 남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18차 회의에서,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나스닥 상장을 이유로 국내 투자자들의 청약 유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는 물론 나스닥 시장의 특성과 상장되는 기업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있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고발을 당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간사
한미약품은 20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이 맞고발로 대응하면서 양측 경영권 분쟁이 악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한미약품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자사 임직원을 잇달아 고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고발은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주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처음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개를 북쪽으로 살포한 남성이 해양경찰에 고발됐다.인천시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해경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짜리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A씨는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수레에 페트병을 실은 뒤 홀로 범행한 것으로
최근 건축자잿값이 폭등하자 건축 현장에서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해 시공하는 사례가 속속 발견돼 입주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올 3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값싼 중국산 유리에 위조된 KS 인증 마크를 붙여 시공하다 문제가 된 적이 있다.올 4월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LH가 2020년 이후 거울이 납품된 10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4개 단지 7800여 가구에서 KS 미인증 거울이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한 KS 인증 업체에 따르면 건설사가 자재 승인을 받을
내년 3월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대구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사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에게 선거 후보로 나가지 않도록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새마을금고법 제22조에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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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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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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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그렇고 보니’와 ‘그러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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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의장 물러난다...증권법으로 크립토 규제 바뀌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물러나기로 했다.SEC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SEC에서 동료들과 일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의장은 2021년 4월부터 SEC 사령탑을 맡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회사들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