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 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공천 헌금과 갑질·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되, 당의 제명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 절차가 필요해 김 의원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며 “제명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은 하
올해는 적토마의 해이기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한 해가 되겠다 싶었다.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이런 기대는 역시 과분한 듯하다.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벌집을 쑤셔 놨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당사자는 재심 청구로 맞섰다.국민의힘도 제명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제명’ 카드가 정가를 뒤흔들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를 거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21일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리사 쿡 이사가 미청구 모기지 사기 의혹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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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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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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