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수요자들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화,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실거주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이번 건의
캘리포니아가 앱스토어와 운영체제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법안 AB 1043을 통과시켰다.1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인터넷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구글, 오픈AI, 메타, 스냅, 핀터레스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며, 다른 주보다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AB 1043은 텍사스, 유타, 루이지애나 등과 유사한 연령 인증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 신분증 업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AI 및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실제 인물이나 콘텐츠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상생경영 체감도 ▲협력 실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올해는 총 230개 대∙중견기업이 공표기업에 올랐다.남양유업은 협력사 및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 ▲불공정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PTSD의 정의와 명확한 시장의 책무 명시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입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의 보험 체계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는 계절근로자들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만 의무화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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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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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 금융,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
[교육이야기] 좀 바보처럼 살면 어떠한가?
어제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었다. 전국에 55만 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입시를 위해 시험을 치렀다. 초·중·고 12년을 오직 대학입시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살아온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고 여기는 이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세대공감] ‘파치’가 될 수 없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는 이미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거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하면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를 향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한 부분인지 소리를 내고 꿈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