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6월 12일 해양 레저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윤영균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울릉군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관광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책임 있는 해양관광 운영을 위한 주요 안전관리 사항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절대보존 무인도서 출입 금지 및 관련 법령 안내, ▲주취상태에서의 조종금지, ▲면허 대여 금지, ▲안전 검사 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해양 레저 업체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안전 관련 사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자체 재량이던 휴업일 지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시점을 공휴일로 못박았다.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한달에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다. 명분은 전통시장 보호지만, 실효성도 형평성도 편의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3년째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그 덕에 회생했다는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합천군은 지난 2일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다회용기 사용을 본격 시행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제정된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했다.추진계획에는 ▲1회용품 구입 금지 ▲청사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반입 금지 ▲행사 및 회의 시 다회용기 사용 ▲개인 컵 사용 활성화 등의 실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1회용품 대신
튀르키예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플랫폼은 모든 거래의 출처와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소 20자 이상의 거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래 설명 외에도 플랫폼은 트래블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출금 보류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일반 출금은 48시간, 신규 계좌 첫 출금은 72시간 지연된다.이 규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재무부의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진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현재 나눠져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SK그룹이 리밸런싱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시된 정책으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다.아울러 자본·손익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도법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신고는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내년 6월 3일부터는 해당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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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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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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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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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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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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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39분 만에 꺼졌다.창원소방본부는 29일 오전 7시 51분 창원 의창구 북면 소재 한식당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은 오전 9시 30분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식당 주인 1명이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구체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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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 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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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정책 빛났다...2년 연속 우수 광역단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제주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제주도는 △도-대학 협업 기반 배움여행 운영 △청년 원탁․주권회의 운영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삶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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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 제주소방이 약속하겠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물놀이와 휴가 계획으로 설레는 마음도 크시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여름철 재난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겁니다.특히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변화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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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DIMF 개막작 뮤지컬 <니콜라 테슬라> 관람
대구 남구청년센터는 지난 6월 24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과 함께 제1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막작 를 관람하는 외부연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직·간접적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환기와 진로 감수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