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의원은 28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의원직 연명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5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증평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군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소중한 한 표가 반드시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 곳곳에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군청 게시판 △증평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하라고 지시했다.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행은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
6·3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김 후보의 공약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을 내세우는 등 후보별로 다른 색깔의 노동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이재명, 주 4.5일제·정년연장 추진 공약…노란봉투법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의회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날 의원들은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대법원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과 국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며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1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제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때”라며 6월 3일 선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 나라의 권력 순위는 국민, 선출된 권력, 위임된 권력의 순이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3일 군정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 내란을 진압한 것은 바로 여러분, 국민들이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힘을 재확
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6일 전 이후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2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 21대 대선에 관한 정당 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5월 2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등록기간 중 무소속 인사가 특정 정당에 전격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명 '한덕수 방지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개정해, 기존의 '당적 이탈·변경'에 대한 금지 조항에 더해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역시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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