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6년간 수백 차례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조2000억 원 상당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주 텔레그램을 통해 견적가를 공유하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감사원은 7일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선거와 관련 김해부경양돈조합의 스폰서 광고 의혹이 선거법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경양돈을 비롯한 6개 업체가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전국적인 망신살에 휩싸인 형국이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부경양돈협동조합을 비롯한 6개 업체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이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경북 구미 소재 지역주택조합 건립 사업 지주단체 대표가 배임수중재 혐의로 업무대행사 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21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터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주 대표 50대 A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 B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주택조합 사업 부지 지주가 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일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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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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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자원봉사대는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조리실에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열무김치 등의 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저소득 15가구에 전달했다./청주시 제공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거제 수해학교 현장 복구 ‘구슬땀’… 교육활동 정상화 힘 보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지역 수해학교의 조속한 교육활동 정상화를 돕기 위해 26일 거제 장평초등학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안전원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의 복구를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앞서 허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 점검과 가지급 급여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복구에 참여했다.이
충북 학생들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6개 메달 획득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메달 2개 등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전국 16개 시도,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15개 학교 89명의 학생이 30개 직종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충북공업고 마종현과 올해 2월 충북비즈니스고를 졸업한 권현후가 금메달을 획득했다.입상한 학생들은 순위에 따라 상장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얻었다.도교육청은 대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 조세제도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31일 밤까지 집중호우 온다"…전북도 '24시간 상황관리' 선제 대응
전북자치도가 일부 지역의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30일 오후 1시5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