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조 의원이 주관을 맡는다. 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최근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 3명의 구속영장 내용을 빼내 자료를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3명 중 2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저는 정권 불문 검찰에 당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을 기소 당했다"며 국정원에 본인 담당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특히 아내는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들어왔다”며 “그런데 거기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라며 거짓 보도에 상처 받은 가족들을 언급했다.이어 "원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3명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아이티 및 임직원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디아이티는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진행 사항이 발생할 경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숨겨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10대 유학생 등 3명은 지난 3월 베트남 소재 마약 발송책 등과 공모해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 엑스터시
대구고법 형사2부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5살짜리 딸이 함께 있었으며, 엄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기관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당했다”며,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의 기소를 당했다”며 “쌍방울 사건 등에서 보듯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많다”며 검찰 수사가 본인을 넘어 주변 인물과 가족까지 향하고 있다고
올해 3월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를 제거하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발화 지점은 인적이 드문 묘지 진입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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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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