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선택 아닌 필수··· 연내 설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인 중국동포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외교가에 다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전했다.1991년생인 리광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새벽에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던 중 검거됐다.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있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홍콩 소방처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2시 51분께 타이포 지역의 고층 주택단지 ‘웡 푹 코트’에서 시작됐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8개 동, 2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000만건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쿠팡은 5개월 동안 유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객 정보 유출사고는 이미 몇달 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현재까지
정부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자력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물론, 민관 공동 참여로 진행된 첫 비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13분 정각 발사된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초반 레이스에 들어선 AI 쇼핑 시장에서 업체들 간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과 아마존 쇼핑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AI 스타트업들 간 미묘한 샅바싸움이 눈길을 끈다. 아마존은 11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AI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물건을 사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했는데, 퍼플렉시티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에이전트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인간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다.AI 쇼핑 검색 스타트업 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한국임업진흥원은 12월 2일,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지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국산목재 자원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 현장 내 임목을 폐기처리하는 대신 자원으로 활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아파트 세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12월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자리 잡도록 현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2일 운정동과 11일 광탄면에 이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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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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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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