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송
울산 동구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환경 오염 관련 불법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2024년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을 위해 지역 주민 및 환경 기술인으로 구성된 민간 환경 감시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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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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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열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 2024 회원대회 개최
전라남도와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 회원대회를 열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 회원대회...
제주도, 충북, 경기(이천․안성)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9일 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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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내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2024년 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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