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자기 노동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종용하며 공사를 훼방 놓은 노조 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신이 속한 노조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창원시 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t 덤프트럭으로 막고 현장소장에게 자신이 소속된 노조 크레인을 쓰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사가 중단되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폭행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부장판사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A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