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나이 어린 동네 주민을 농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2022년 이란 반정부 시위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됐던 16살 소녀 니키 샤카라미의 의문사가 이란혁명수비대 연계 보안 인력의 성폭력 및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기밀...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언니·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 왔다.사건 당일 역시 이들은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예천경찰서는 29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남동생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9시께 친형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이웃 주민이 마당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평소 형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

말다툼 도중 임신 중인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소화기와 노래방 마이크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ㄴ 씨를 살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돌연사와 관련, 미국 정보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살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 상주지청장과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둔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숙소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축사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욕설하고 물건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됐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