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인천지역에서 교사 마음을 멍들게 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2건 대비 77.9% 증가했다.72건이 인정된 2021년 3월∼2022년 2월 시기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25%로 치솟는다.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정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 훼손·모욕'이 103건(33.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그동안 지속되는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종합운동장 주변 야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주변 3200여 ㎡ 면적의 야산 내 불법 경작지는 오랜 시간 방치된 농업 폐기물 등의 불법 적치물과 비료 살포로 환경 훼손 및 미관 저해는 물론 생활 불편 민원도 지속됐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경작 금지를 알리는 말뚝과 현수막을 설치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권고했다.이어 시 체육과 주도로 자원순환과 및 녹지산림과와 협업해 불법 경작물을 말끔히

불법 산림 훼손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전체위원회를 열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위원들은 무장애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앞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설 건축을 위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재심의 결정을 한 바 있다.제주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710억여 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에 해상풍력을 포함한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관 및 환경 훼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실증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수용성을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풍력발전기 설치 등에 대한 우려에 "도민수용성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대로 추진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수용성 확보에도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1일 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 점검, 오류자료 정비,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와 건물 3700여 동이다.조사는 행정시와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특히 올해 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전수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새롭게 추진된

조직에서 데이터는 곧 자산이다. 기업과 기관, 구분할 것 없이 조직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여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이 되거나 훼손, 유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세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서중앙화 시스템 구축 사업도 데이터의 유출과 유실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타 보안 시스템과는 다르게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현업 목소리 반영해 보안

조국혁신당은 21일 "총선 뒤 전국에 건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밝혔다.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뒤 전국에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며 "그런데 여러 곳의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대표의 얼굴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것도 있었다"며 "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굳이 현행법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정당의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곤두박질치기는

속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을 맞이하면서 불거진 제주도정의 ‘공직자 박수 부대’ 동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당선인 3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청사 입구에서부터 이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당시 제주도청 공직자들은 청사 로비는 물론 복도 등에 서서 당선인들이 입장할 때마다 열띤 박수를 보냈다.이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업무 시간 중 과다한 환영 등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왔다.반면 오영훈 지사는 15일 ‘주간 혁신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