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백동에 있는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나간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했다.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 제천시의원 제천마 선거구 재선거 벽보 일부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천 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

양산 사송지구 인근 고리도롱뇽 서식처가 훼손당했다.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도롱뇽 서식처를 훼손 방지를 촉구했다.사공혜선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LH가 변경협의 요청 당시 제출한

4·10 총선을 앞두고 포항에서 김상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오전 형산강 로터리 부근에 게시한 선거현수막 고정끈이 절단된 채 훼손됐으며, 김 후보 측은 공정선거를 위반한 이 사건을 수사기관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공직선거법 제 240조 제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

제주시는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관내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 10만9367개를 대상으로 망실·훼손 여부, 안전성 확보 및 설치 위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제주시는 낙하 우려 등 긴급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훼손‧표기 오류‧위치 부적정 등은 연중 보수·교체, 위치이동 등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들은 일제히 교체된다. 주소 정보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충주시의원의 투표 독려 현수막 임의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몸통을 밝히라”면서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충북도당은 8일 성명을 내 “충주시에 게시한 50개의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적법한 사전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면서 “이를 훼손하고 취득한 행위는 투표 방해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충주 전역에서 27개의 현수막이 거의 동시에 사라진 것은 공범이 존재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는 방증”이라며 “국민의힘은 현수막 훼손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지질한 인식으로 서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돌이켜보면 김해 고인돌 훼손 사건, 조선왕릉 경관 훼손 사건, 경주 신라 고분 위 차량 주차 사건, 서울 숭례문 방화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별거 아니란 듯 문화유산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일들도 많다.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도덕과 예절을 배우며 자랐다. 그리고 사회에서 친구나 동료, 선·후배 등을 만나며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 및 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 및 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명, 선거폭력 1명이 뒤를 이었다.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명보다 5명 감소한 것이다.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남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거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은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1건, 11명으로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선거사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 각 1명 씩인 것으로 집계됐다.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인천 부평구에서 또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후보는 최근 산곡4동의 주안장로교회 앞에 설치한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8일 밝혔다.훼손 시기는 지난 6~7일로 보이며, 커터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얼굴이 인쇄된 부위 등 모두 3곳이 찟겨 있었다고 했다.유 후보는 "이념과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성숙된 선거문화가 장착되길 바란다. 재발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유제홍 후보와 맞붙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에서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를 점검하다 이 같은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훼손된 벽보는 새 벽보로 교체됐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