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충북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 상습 위반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충북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
서귀포시는 최근 강정항 크루즈 입도 관광객 대상 무자격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불법행위도 이뤄짐에 따라,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과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6월중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관광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도·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단’ 및 국가경찰과 함께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택시 호객행위자,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자,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이다.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 제기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김영환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대책위는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 후보가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 보도도 외압으로 막은 것처럼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선대위는 김 후보를 허위
서귀포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서귀포예술의전당, 안덕면사무소 등 2곳에 추가 설치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대표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사례로 꼽힌다. 서귀포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서귀포 올레시장 중앙공영주차빌딩 등 총 17곳에 60대의 관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했다.이 시스템은 차량 접근센서를 통해 차량의 진입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폐기물 불법수출 제보를 할 수 있게 된다.18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불법 반출을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상담창구인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했다.우리나라 한해 폐기물 수출규모는 약 65만톤에 달한다.최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로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불법 수출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신고유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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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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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7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4명을 초청해 정성껏 마련한 생일상을 함께 나누며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한 성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경북, 대학 규제 풀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운다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6월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하나로 전통시장 결제까지… 대구시, 고령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교육 운영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9일 AI디지털배움터 강동노인복지관 거점센터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확대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념 및 혜택 안내 △앱 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터널 안전 119’ 본격 가동··· “터널 시공 안전 강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가 대도심 철도건설 현장의 터널 시공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수도권본부는 인덕원~동탄 등 관내 3개 사업, 24개 공구를 대상으로 ‘터널 안전 119’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터널 안전 119는 수도권본부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다. 터널 시공 안전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기술자문 활동을 추진한다.수도권본부는 ‘터널 굴진면 관찰 교육’을 시작으로 학회와 함께 제작한 가이드북을 토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