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불륜에는 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을 저지른 날로보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돼 있다. 불륜의 시효는 10년인 셈이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효를 한참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15년 전 철없던 20대 초반,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유부남 B와 사랑에 빠져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의 부인 C 씨에게

60대 목사가 군포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수십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의왕경찰서는 1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설 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구 아파트에서 동생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다른 가족이 집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에 타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

50대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뒤 도주한 다른 50대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용의자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을 확인, 범행 1시간 40여분 만에 그를 추격 끝에 경주에서 붙잡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렌트카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고, 이날 B 씨는 피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기지역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허위표시 4건 ▲미신고·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

지난 4월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금은방에 침입,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침입, 귀금속 70여 점,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모자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후 금은방 뒷문에 설치된 보안장치를 손괴하고 망치로 문을 부순 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가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