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24시간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
동거 중이던 자신의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피해자들의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ㄱ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
20대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9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신라호텔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인 서울신라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출판사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 각종 역사서와 자료를 종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제가 저지른 죄악 100가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책, ‘일본의 죄, 어디까지 아니?’를 출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 박찬아는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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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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