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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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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솔라시도 찍고 새만금으로…‘월간 호남’ 행보 시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으며 두 달 연속 호남 방문 행보를 이어간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장 대표의 이른바 ‘월간 호남’ 구상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을 향한 정치적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
국민연금 올해 수익금 200조원 돌파…수익률 20% '역대 최대' 성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가 공개되었...
[종합]"카무트 효소, 컷슬린,케이뱅크" 등 12월 29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카무트 효소'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9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카무트 효소'관련 문제는 "12
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손자 A씨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군에서는 30대 아들 B씨가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 줄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다.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존속살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김영환 충북지사 `최하위권'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 623명 중 48%가 김 지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2%에 그쳐 부정평가가 16%p 높았다.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민 536명 중 46%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당시 `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