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광주·전남경찰, 22대 총선 119건 178명 수사이 중 96건 147명 진행…공소시효 10월10일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선상에 오른 광주·전남 당선인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의 당내 경선 기간 중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국민의힘 김동원 청주흥덕 국회의원 후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흥덕구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됐고 본인은 보좌관으

22대 총선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북 경산시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시세보다 9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 한 시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최 후보가 사용하는 선거사무실은 110평으로 코너변에 있고 전용주차장이 있어 임대료를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임대료 30만원과 관리비 30만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격전지로 꼽히는 김해갑 선거구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하자 박 후보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해갑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김해시 삼계동 ‘두곡한라센텀비발디 경로당’ 개소식에 참여해 이 자리에서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도당은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