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겼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특별시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것.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세법개정인 올해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목의 개정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50% 축소 시도에 한국세무사회가 본격적인 저지 행동에 나섰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2만원→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5천원으로 1/2씩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부터 1만7천 세무사와 5만여 사무소 직원들의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악 저지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자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라며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포함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섰다.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청장이 21일 김해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신고 현장을 찾은 납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무 행정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로 이동해 김해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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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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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유치 힘 쏟는다
충남도가 지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12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도내 관련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및 신청법 안내, 지방 우대 정책금융 소개
세종도시교통공사,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설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세차 및 차고지 환경정비가 실시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215대와 누리콜 차량 39대 등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의 실내청소는 물론 방역소독을 병행하여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차고지와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
한전 충북본부,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12일 이종배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충주 자유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한국전력 충북본부 제공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상공회의소, 청년 취업 활성화 ‘맞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충북 충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상공회의소의 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내일 일경험’ 등 정부·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재학생 및 졸업자 대상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지역 기업 수요 기반 직무 체험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박용갑 국회의원,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정부가 2025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후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교차 투입을 추진해왔다.이로써 오는 25일부터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운행할 예정이다.서대전역은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 등으로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이용객이 2025년 149만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