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보안 업계가 AI 보안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보안 영역 밖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안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AI 거버넌스 전략 일환으로 보안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기업들도 보안을 넘어 AI 거버넌스와 통제 부문까지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프라이빗에이아이는 보안 기업에서 AI 거버넌스·위험통제 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프라이빗테크놀로지에서 사명 변경을 변경한데 이어 이를 위한 실행 전략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민주당 '김승원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소속인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제기되는 의혹 상당 부분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로비를 제공했다는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 김승원 의원 역시 사실상 혐의 없음과 다름없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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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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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의견 수렴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8일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시내버스 전면 개편 이후 제기된 노선 복원과 증차 요구, 이용불편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23번 버스 노선 복원을 시작으
클래리티 법안 멈추자 SEC·CFTC 독자 행보…암호화폐 규제 공백 메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입법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정 정비를 독자 추진하고 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 상원이 9월 15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리티 법안을 49대 50으로 부결한 뒤, 두 기관은 행정 권한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법안은 정부 당국자의 암호화폐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업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명확한
비트먼 마이닝 창립자 "카르다노, 4개 핵심 저항선 회복해야"
카르다노가 기술적 전망을 개선하려면 0.34달러를 포함한 4개 핵심 저항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먼 마이닝 창립자 지아니스 안드레우는 ADA가 0.34달러를 되찾기 전까지는 뚜렷한 상승 동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안드레우는 카르다노가 주말 사이 0.25달러 심리선 아래로 밀리며 최근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점에 주목했다. 다른 알트코인이 주요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카르다노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저항선인 0.3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기표
野 "대통령이 北도발 진상 덮어" - 與 "장병희생 정쟁 도구화 말라"
여야 정치권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특히,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과 연관 지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라고 역공을 취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