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방선옥 부장판사 주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흐느끼는 유족도 있어 이내 법정은 숙연해지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다.지난 9월 초입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8월 말이었으리라. 4·3 사건희생자 직권재심 공판기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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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은 14일 박 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자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그는 상대 후보가 자신의 후보 제명에 개입했으며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박 시장은 선거 이후 총 12건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당하기도 했다.이병석 기자 jun8563@the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리 앞두고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리, 대법원 판례, 유사 사례에 비춰 무죄를 확신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11일까지 서명을 받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약 100만명이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열흘 간격으로 이뤄지는 두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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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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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성훈 "5년간 세관서 33억원 규모 외래생물 밀수 적발"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생활환경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야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을 속 깊숙한 곳의 밭으로 현장 확인을 갈 때가 많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자연을 만날 때도 있고, 오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꿩 한 마리가 길 안내를 해주듯이 앞서서 갔던 날이었다. 그렇게 자연과 동화되면서 출장을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연초에 조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뉴스를 접하며 조류의 사
효돈구경(9景) '트멍길' 걸으며 일상 속 건강 걷기 실천해보세요
온 동네가 귤빛으로 물드는 11월은 걷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다. 제주에는 올레길이라는 도보 여행길이 있는데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올레길을 걷기 위해 제주에 방문하고 있다. 올레란 좁은 골목이라는 제주 방언으로, 통상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을 길을 말한다고 한다.우리 효돈동에서도 마을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잇는 걷기 코스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돈구경 트멍길’이다.‘효돈구경 트멍길’은 올레5코스 종점을 시작으로 올레길을 벗어나 틈새로 효돈마을의 명소를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는 사잇길이며 마지막에는
비트코인 일단멈춤…이더리움 연말 랠리 시동 거나
비트코인이 10만달러 고지 점령을 이루지 못하고 9만8000달러대에 맴돌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4일 오전 10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0.43% 하락한 9만81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8% 오른 1억365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28% 수준이다.주요 알트코인은 대체로 상승 바람을 타고 있다.이더리움은 전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