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오 이사장은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며 약식명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지진동이 느껴지자 시민들은 지진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과 허탈감을 드러냈다.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께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이며, 일본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지진 발생 직후 포항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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