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가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오던 관행을 깼다는 게 이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대법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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