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어린이집 급식비·AI바이오영재고 예산 분담 협의와 관련해 “학생의 성장과 충북의 미래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윤 교육감은 지난 28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충북도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동안 협의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10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도내 주요 교직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경북교총,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사노조 대표 및 임원 등 6명이 참석했
인기기사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최신기사
8월 알트코인 강세 확산…상위 100개 중 83개 상승
8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위 100개 알트코인·토큰 가운데 83개가 순상승을 기록하며 유동성 확산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 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8만달러선을 회복해 시장은 8월 말 '비트코인 시즌'으로 분류됐지만, 자금은 주요 알트코인 전반으로도 퍼졌다.코인마켓캡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위 100개 코인과 토큰은 비트코인을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가운데 26개 알트코인과 토큰은 비트코인을 크게 앞질렀고, 이더리움은 새로
싱가포르, 공동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편입 검토
싱가포르가 일부 공동 발행·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통화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핵심은 2023년 확정한 기존 방침의 재검토다. MAS는 당시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싱가포르에서만 발행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했다. 대상은 싱가포르달러 또는 주요 10개국 통화에 연동된 토큰이었다.이번 제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가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위험이
양구군 첫 공공형 계절근로자 21명 입국…소농·고령농 일손 숨통
양구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베트남 국적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1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국...
런던증권거래소, 2027년 토큰화 영국 주식 거래 추진
런던증권거래소가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와 손잡고 2027년부터 토큰화된 영국 주식 거래를 추진한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상품은 런던증권거래소의 새 야간 거래 플랫폼 'LSE 24'에 상장될 예정이다.페이워드의 최고상업책임자 마크 그린버그는 주요 영국 주식 상품의 가치를 추종하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접근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증권거래소는 지난 7월 21일 LSE 24를 발표했으며, 이 플랫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24시간 거래를 지원한다.
제9대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장에 이백호 전 주민복지지원과장 임명
횡성군이 제9대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이백호 센터장을 1일 임명했다.
이백호 신임 센터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뒤 청일면장, 강림면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등을 거쳤다.
이백호 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센터 운영, 봉사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 민관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