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화천경찰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름 대표 행사인 화천 토마토축제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체 치안 실현에 나섰다.화천경찰서는 2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치안 현안과 군민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식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해 최근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와 경찰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전 강화
○…충북 충주에서 학원 미등원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충주119구조대의 구역별 수색 끝에 약 3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학부모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과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35분쯤 A씨는 아이가 귀가 예정 시각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오후 8시55분쯤 학원에 확인한 결과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답을 듣고 즉시 112에 실종 신고.신고 접수 뒤 119와 경찰의 연락이 이어졌고, 수색은 충주119구조대가 반경을 설정해 구역을 나눠 진행.A씨는 학원 인근에서 경찰과 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해외에서 10여년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중국 원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지막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5년 수사 착수 이후 11년간 끈질기게 이어져 온 충북 경찰의 해외 적색 수배 추적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4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지난 2015년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6개 조직을 동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현장은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과 참담한 직무 유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잠실 7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및 투표함 보관 물품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수습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이날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관리 부실로 인해
경북 경산시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피범벅이 된 알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24세 정재환의 신상이 사회적 공분 속에 전격 공개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애원하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긴박한 순간에도, 가해자는 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며 조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피투성이 알몸으로 배회하던 피의자를 맞닥뜨리고도 즉각 제압하지 않은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두고 유족 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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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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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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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만 SNS 하는 시대 끝…중국 '실버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중국의 SNS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우인, 샤오훙수, 콰이쇼우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실버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11억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페이스X, IPO 후 첫 스타십 시험비행 실시
스페이스X가 지난달 기업공개 이후 처음으로 스타십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신형 스타링크 V3 위성 20기를 처음으로 궤도에 투입했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비행은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진행된 스타십의 13번째 시험비행이다.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 약 2분 뒤 스타십 우주선과 분리된 뒤 걸프만에 통제된 방식으로 착수했다. 로켓 상단부는 인도양에 연착수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생중계에서 이번 시험비행을 행운의 13번이라고 불렀다.스페이스X는 발사 약 18분 뒤 스타링크 V3
애플,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산 메모리 사용 허용 요청…마이크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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