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한「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연천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
경기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에 따라
경주시가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신고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는 경우 단순 신고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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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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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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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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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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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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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관할 원거리 해양재난구조대원 소통 간담회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21일, 가을철 성어기 해양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동산출장소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동산출장소는 해양사고 발생시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재난구조대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이다.이에 박홍식 강릉해경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 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양경찰 업무협조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릉해경 관계자는 오는 24일 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금진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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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막과 재선충병, 두 위기의 경고등… 류인출 의원 "도민 체감정책 시급"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 의원 은 강원도의 긴급 현안들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상점이 없어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식품사막화 지역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또, 류의원은 ‘3차 대 발생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에 지난 10년간 매년 4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를 못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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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반복되는 영남일반산단 사업보고
해마다 이맘때면 시군마다 내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연다. 창녕군도 지난 15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했다. 성낙인 창녕군수 주재로 오전 오후에 걸쳐 국별로 돌아가면서 보고를 했다. 창녕군 취재기자로, 내년 사업계획 보고 중에 관심을 둔 사업이 있다. 창녕군 대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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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RE100 산단' 지정될 곳 있나?…땅값 때문에 공사 손 놓은 농어촌공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정부 입장은 제시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만금에 RE100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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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맘스프리존 어떻게 볼 것인가
9월 ‘맘스프리존 시민·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열렸다. 이제 겨우 첫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이지만, 협의체 참여 위원이자 앞서 ‘빅트리’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먼저 다음 두 가지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