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강릉시의회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출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지난 7월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울산에서도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진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애플이 앱 스토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복제 앱과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타 앱의 성공에 편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픈AI의 소라2 앱을 모방한 복제 앱이 대거 등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 애플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원래 이름과 아이콘으로 복원하도록 했지만, 복제 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애플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유도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초대형 합병’ 전격 출범… “세계 1위 노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HD현대는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HD현대는 지난해 8월 양사 합병을 추진하며 조선 부문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며 몸집을 불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최신기사
제주 연동 주둔 '해병대 9여단' 이전 논의 본격화...과제는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해병대 제9여단 이전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이전을 공식 건의하자, 안 장관 역시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순조롭게 트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전할 대체 부지의 확보 등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해병대 9여단 부대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동쪽 약 20만㎡ 부지에 위치해 있다. 6.25 당시 창설된 해군제주기지 사령부가 제주항에 주둔
올해 청주도심 모기 수 작년 절반 수준…폭염·국지성 호우 영향
올해 충북 청주 도심 지역의 모기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중앙공원, 오송호수공원, 비전공원, 산성어린이공원 등 주요 공원 4개 지점에서 일일 모기 감시장비로 채집된 모기는 1만6629개체다.지난해 3만752개체 대비 45.9% 감소했다. 연구원은 모기 개체 수 감소의 원인으로 기후 요인을 지목했다.올해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모기의 산란 및 성충 활동을 저해해 여름철 개체군 증가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고] 박남문(포스코 과장)씨 부친상
▲박정길씨 별세, 박남실·박남문·박남기·박미숙씨 부친상, 강정희·하수자씨 시부상, 정현호씨 장인상= 6일, 부산 괴정병원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부
충북민예총, 아카이브 사진기획전 오는 8일 개최
충북민예총 사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청주문화관 1전시실에서 ‘2025 충북 아카이브 사진기획전’을 연다.이번 전시는 ‘사진에 관하여’를 주제로 지역 사진작가 16인의 기획사진을 작가와 주제 별로 선보인다. 이미지의 울림을 더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이미지 전환 방식을 차용했다. 또 아날로그 방식의 페이퍼 아카이브와 디지컬 아카이브를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충북민예총 관계자는 “이미지 매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진작가에게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
인천시, 제12기 시민감사관 54명 위촉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이 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총 54명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2년간 인천시의 행정 감시와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관행 △시정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공무원 비리, 부조리, 불친절 사례 등을 제보하고, 감사기구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 실현에 중요한 기구로 평가된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