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시기구인 국 단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한시정원 34명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3일 개정했다.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목표인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번번이 곶자왈 조례 개정을 부결시켰던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면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조례 개정은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 지원사업과 보전지역 내 토지 매수 청구권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는 현재 의견수렴 단계다.학칙이 최종 개정되려면 의견 수렴 이후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무회의,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총장 결재 및 공포 단계를 거쳐야 한다.경상국립대는 법원의 결정 이후 학칙 개정 심의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구성원 반발이 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