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도 78일 만에 종료한다.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내년 6월에 도래하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했다.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으며,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국세청은 12월 2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년 2026년도 본예산안이 727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되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년도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 원가량 감액된 최종안이다.이번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포함됐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이 조정되기도 했
엔비디아가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발레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재판이 취소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양측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은 양사가 첨단 주행 기능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분쟁은 메르세데스-벤츠 협업 중 엔지니어가 이직하며 불거졌다. 발레오는 지난 2021년 자사 엔지니어 한 명이 엔비디아로 이직 후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임명동의제가 적용되고 민영 지상파 및 종편은 제외돼 있다”며, “SBS와 MBN은 자율적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 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포항지역 국비 예산 1조5316억원 가운데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212억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영일만대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00억원이 증액돼 통과됐으며, 이번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실행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대교 사업은 KDI에서 진행중인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내년 초에 발표되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최종 조율을 거쳐 '턴키 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이다.'턴키(Turn key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민을 안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비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아니면 합의로 마무리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선택지의 장단점과 법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반대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내 폭행·상해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
부모와 함께 유명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4세, 고3 수험생처럼 시간표를 쪼개가며 영단어를 외우는 7세….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르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4세·7세 고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SK온이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조정한다. SK온은 포드와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합의로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맡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운영한다. SK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SK온과 포드는 지난 2022년 블루오벌SK를 설립해 두 지역 공장을 공동 운영해왔다. 켄터키 공장은 테네시 공장보다 두 배가량 큰 생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경산시의회 강수명 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차원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경산시의회는 강수명 부위원장이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신성희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 회장 취임 “소상공인 혜택 극대화할 것”
경산지역 경제의 풀뿌리 조직인 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 경산 해내다CC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