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사실상의 준비 작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

이전과 건립을 놓고 지지부진한 고양시 신청사 논쟁을 시민 참여로 결정하자는 조례가 발의된다.신현철 고양시의원은 다음 달 3일 개회될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 시민이 참여해 토론하는 소통 절차 보장과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 도출로 신청사 추진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발의된 조례안에는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 시민참여소통위원회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