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은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과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유출된 개
◇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위한 3차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본격화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보이스피싱제로’의 세 번째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은행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뿐 아니라 심리 회복과 법률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 피해 회복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등과 협력해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3년 5월 체결된 협약에 따라 3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후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지역 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1억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도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질병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KT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으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KT는 소액결제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또,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이나 단말 교체를 원하는 경우 단말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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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플러스 살려야 한다”…노조·시민단체, 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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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행정, 도민감사역량 한단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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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다 8억 2,400만 원 특교세 확보!
대구광역시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8억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KB국민은행, 연말 일임형ISA 절세 이벤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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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장, 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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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참사 6번째 사망자 시신 수습… 남은 실종자 1명 수색 계속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8일 만에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시 18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김모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중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지고 있다.김씨는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잔해 4~5m 안쪽에 매몰돼 구조가 지연됐다. 특히 5호기 상부가 옆 4호기 방향으로 기울어져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