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은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과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유출된 개
◇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위한 3차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본격화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보이스피싱제로’의 세 번째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은행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뿐 아니라 심리 회복과 법률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 피해 회복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등과 협력해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3년 5월 체결된 협약에 따라 3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후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지역 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1억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도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질병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KT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으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KT는 소액결제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또,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이나 단말 교체를 원하는 경우 단말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대구광역시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8억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우리 지역 명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2회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상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명장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개막으로 전시 일정에 들어가며, 관람 시간은 전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
경상북도농업기술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4-H연합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4-H중앙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4-H연합회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역사 깊은 대회로, 올해는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이라는 주제로 4-H 청년농업인의 기술과 창의성을 겨뤘다. 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이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을 방문했다. 현재 헬기팀은 불새 1호기와 불새 2호기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