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과 빈집애시스템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시는 신청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빈집 철거
옹진군은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638동을 철거·처리해 왔다.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60동 ▲지붕 개량 3동 등 총 6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월 2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
부산진구는 풍수해 대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재해위험간판 철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을 대상으로 무상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부산진구는 2026년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철거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태풍·강풍 등 풍수해에 취약한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연 가운데 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소녀상을 보호하고 있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수원과 안산 등에 위치한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수요문화제가
충북 음성군이 각종 건설공사와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앞두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이는 해동기를 전후로 건축물 철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해체 신고 대상은 △연면적
영월군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하고,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집중 처리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다.올해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12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동, 주택 지붕개량 25동, 방치 슬레이트 5,000㎡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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